2020. 6. 4(목)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6
	8.	사고이월 현황	-	12
	9.	계속비이월 현황	-	13
	10.	기금 현황	-	14
	11.	채권·채무 결산	-	14
Ⅱ.	검토의견		-	1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67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05.13

I.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납액	비 율(%)
			(A)	(B)	(C)	(D)	(E)	C/A	C/B
합계			1,606,842,874	1,672,651,211	1,637,156,837	3,769,720	31,638,856	101.9%	97.9%
일반회계			1,415,742,496	1,473,150,316	1,440,736,247	3,769,720	28,644,349	101.8%	97.8%
특별회계			191,100,378	199,500,895	196,420,590		2,994,507	102.8%	98.5%
	공기업		178,207,367	184,626,098	183,370,279		1,255,819	102.9%	99.3%
		상수도	37,196,037	36,299,352	35,470,534		828,818	95.4%	97.7%
		하수도	70,163,528	75,056,571	74,629,570		427,001	106.4%	99.4%
		공영개발사업	70,847,802	73,270,175	73,270,175			103.4%	100.0%
	기 타		12,893,011	14,874,797	13,050,311	85,798	1,738,688	101.2%	87.7%
		의료급여	6,502,990	7,119,683	6,581,790	85,798	452,095	101.2%	92.4%
		도시개발		52,423	52,423				100.0%
		장기미집행	114,664	116,492	116,492			101.6%	100.0%
		주택사업	767,598	2,077,012	790,419		1,286,593	103.0%	38.1%
		농공지구	4,538,733	4,538,733	4,538,733			100.0%	100.0%
		기반시설		1,056	1,056				100.0%
		수질개선	969,026	969,398	969,398			100.0%	100.0%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C/A	D/A
합계			1,606,842,874	1,328,370,014	212,285,798	11,004,610	55,182,452	13.2%	3.4%
일반회계			1,415,742,496	1,180,471,209	184,353,615	10,957,508	39,960,164	13.0%	2.8%
특별회계			191,100,378	147,898,805	27,932,183	47,102	15,222,288	14.6%	8.0%
	공기업		178,207,367	139,930,004	27,535,985		10,741,378	15.5%	6.0%
		상수도	37,196,037	32,333,865	889,041		3,973,131	2.4%	10.7%
		하수도	70,163,528	49,458,733	14,454,905		6,249,890	20.6%	8.9%
		공영개발사업	70,847,802	58,137,406	12,192,039		518,357	17.2%	0.7%
	기타		12,893,011	7,968,801	396,198	47,102	4,480,910	3.1%	34.8%
		의료급여	6,502,990	6,442,644		40,346	20,000	0.0%	0.3%
		장기미집행	114,664				114,664	0.0%	100.0%
		주택사업	767,598	5,695			761,903	0.0%	99.3%
		농공지구	4,538,733	577,026	377,398		3,584,309	8.3%	79.0%
		수질개선	969,026	943,436	18,800	6,756	34	1.9%	0.0%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5~2019)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1,191,191	1,203,290	1,377,588	1,476,134	1,637,157	8.3%
세 출(B)	965,931	985,635	1,103,902	1,221,132	1,328,370	8.3%
세계잉여금 (A-B)	225,260	217,655	273,686	255,002	308,787	8.2%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B/A	C/B
합계		373,013,958	384,114,980	379,951,815	189,636	11,253,702	102.9	101.8
일반회계		365,540,978	383,306,072	372,400,626	103,838	10,801,608	104.8	101.8
복지국		310,957,551	316,131,305	314,011,326	3,109	2,116,870	101.6	101
	복지정책과	60,848,694	60,056,972	60,056,375	-	597	98.6	98.6
	경로장애인과	160,575,130	163,478,313	163,218,928	9	259,377	101.8	101.6
	아동복지과	73,662,924	73,937,475	73,937,475	-	-	100.3	100.3
	여성청소년과	9,958,778	10,061,078	10,017,500	3,000	40,578	101	100.5
	종합민원과	1,181,347	2,761,952	1,303,604	-	1,458,348	233.7	110.3
	국민생활관	1,312,771	1,532,080	1,532,080	-	-	116.7	116.7
	시립도서관	3,408,407	3,411,526	3,411,526	-	-	100.1	100.1
	함열출장소	9,500	891,909	533,838	100	357,970	93.8	5619
환경안전국		43,475,963	55,967,101	47,183,474	100,552	8,683,075	128.7	108.5
	녹색환경과	18,888,805	19,384,147	19,298,727	3,740	81,680	102.6	102.1
	시민안전과	10,048,638	10,099,343	10,099,343	-	-	100.5	100.5
	청소자원과	6,725,665	7,750,753	7,625,612	3,346	121,795	115.2	113.4
	교통행정과	5,420,942	9,937,237	7,121,490	32,603	2,783,144	183.3	131.4
	위생과	382,459	382,054	381,175	-	879	99.8	99.6
	늘푸른공원과	1,364,234	1,402,710	1,395,647	-	7,063	102.8	102.3
	차량등록사업소	645,220	7,010,857	1,261,480	60,863	5,688,514	1,086	195.5
보건소		11,107,464	11,207,666	11,205,826	177	1,663	100.9	100.9
	보건지원과	7,568,242	7,659,072	7,658,572	-	500	101.2	101.2
	보건사업과	3,527,030	3,536,364	3,535,024	177	1,163	100.2	100.2
	건강생활 지원센터	12,192	12,230	12,230	-	-	100.3	100.3
기타특별회계		7,472,980	8,089,082	7,551,189	85,798	452,094	108.2	10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02,990	7,119,683	6,581,790	85,798	452,094	109.4	101.2
	수질개선 특별회계	969,026	969,399	969,399	-	-	100	100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B/A
합계		641,241,775	576,902,699	48,876,088	5,331,179	10,130,842	89.9
일반회계		633,768,795	569,516,619	48,857,288	5,284,078	10,110,808	89.8
복지국		432,427,957	415,572,480	10,106,150	3,606,988	3,142,337	96.1
	복지정책과	77,267,424	70,516,668	4,057,598	1,326,918	1,366,241	91.2
	경로장애인과	225,494,392	221,326,605	2,912,783	539,558	715,445	98.1
	아동복지과	95,425,829	93,079,185	826,394	1,034,811	485,438	97.5
	여성청소년과	19,113,948	17,664,757	326,595	692,270	430,326	92.4
	종합민원과	1,609,170	1,485,842	92,863	-	30,465	92.3
	국민생활관	2,432,194	2,382,907	-	-	49,287	97.9
	시립도서관	10,997,885	9,030,707	1,889,917	13,431	63,830	82.1
	함열출장소	87,115	85,809	-	-	1,306	98.5
환경안전국		178,848,837	134,687,178	36,697,650	1,202,429	6,261,580	75.3
	녹색환경과	43,512,008	23,451,394	18,416,110	757,126	887,378	53.8
	시민안전과	25,241,656	11,765,143	12,410,822	375,488	690,203	46.6
	청소자원과	48,047,014	43,889,173	1,831,983	62,935	2,262,923	91.3
	교통행정과	50,143,695	44,526,850	3,230,939	4,197	2,381,709	88.7
	위생과	804,365	798,861	-	56	5,448	99.3
	늘푸른공원과	10,883,134	10,041,669	807,796	2,627	31,042	92.2
	차량등록사업소	216,965	214,088	-	-	2,877	98.6
보건소		22,492,001	19,256,961	2,053,488	474,661	706,890	85.6
	보건지원과	13,046,448	12,005,984	6,600	384,562	649,301	92.0
	보건사업과	9,259,383	7,065,354	2,046,888	90,099	57,042	76.3
	건강생활 지원센터	186,170	185,623	-	-	547	99.7
기타특별회계		7,472,980	7,386,080	18,800	47,101	20,034	98.8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02,990	6,442,644	-	40,345	20,000	99.0
	수질개선 특별회계	969,026	943,436	18,800	6,756	34	97.3

5.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현액	집행 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641,240,811	10,130,842	2,779,484	6,846	1,245,194	41,946	6,037,371	20,000
일반회계		633,768,795	10,110,808	2,779,479	6,846	1,245,194	41,946	6,037,342	-
복지국		432,427,957	3,142,338	1,035,809	6,846	1,245,194	31,311	823,178	-
	복지정책과	77,267,424	1,366,241	97,273	-	1,145,194	-	123,774	-
	경로장애인과	225,494,391	715,445	341,406	6,846	100,000	24,008	243,184	-
	아동복지과	95,425,829	485,438	395,121	-	-	-	90,317	-
	여성청소년과	19,113,948	430,326	187,345	-	-	7,303	235,679	-
	종합민원과	1,609,170	30,464	-	-	-	-	30,464	-
	국민생활관	2,432,194	49,287	-	-	-	-	49,287	-
	시립도서관	10,997,885	63,829	14,664	-	-	-	49,166	-
	함열출장소	87,115	1,307	-	-	-	-	1,307	-
환경안전국		178,848,837	6,261,580	1,065,380	-	-	10,635	5,185,565	-
	녹색환경과	43,512,008	887,378	403,655	-	-	-	483,723	-
	시민안전과	25,241,656	690,203	528,827	-	-	10,635	150,741	-
	청소자원과	48,047,014	2,262,923	109,835	-	-	-	2,153,088	-
	교통행정과	50,143,695	2,381,709	11,116	-	-	-	2,370,593	-
	위생과	804,365	5,448	56	-	-	-	5,392	-
	늘푸른공원과	10,883,134	31,042	11,891	-	-	-	19,151	-
	차량등록사업소	216,965	2,877	-	-	-	-	2,877	-
보건소		22,492,001	706,890	678,290	-	-	-	28,599	-
	보건지원과	13,046,448	649,301	625,086	-	-	-	24,215	-
	보건사업과	9,259,383	57,042	53,205	-	-	-	3,837	-
	건강생활 지원센터	186,170	547	-	-	-	-	547	-
기타특별회계		7,472,016	20,034	5	-	-	-	29	20,0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02,990	20,000	-	-	-	-	-	20,000
	수질개선 특별회계	969,026	34	5	-	-	-	29	-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이체 : 2019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총 154건

7. 명시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65건		63,414,219	41,192,741
복지국	22건		15,431,231	9,414,545
복지정책과	5건		4,118,000	4,057,598
	보훈회관 건립	시설비	3,424,30	3,365,087	- 익산시 보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경관심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의로 용역 기간 4개월 증가 - 2020. 1월중 공사 발주 예정
		감리비	41,000	41,000
		시설부대비	4,7000	4,700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시설비	528,000	526,811	- 사업계획 부지 및 건물소유주(천주교 전주교구) 매각 불허 결정 - 2020년 매각 협의 재추진
		자산취득비	120,000	120,000
경로장애인과	14건		6,275,161	2,221,178
	노인여가시설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2,666,420	74,000	- 함라양지마을경로당 신축 자부담 미확보 - 모현배산경로당 신축비 2회추경 반영에 따른 늦은 사업발주로 명시이월 처리 ※ 경로당 준공 : 2020. 3월
	노인복지회관건립	시설비	850,000	700,000	(구)익산군 의회동을 노인복지관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19년결산추경 반영 및 북부청사 이전 지연으로 명시 이월 처리 추진
	항공대대 이전지역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43,000	25,000	매입 대상 토지가 농지로 활용되고 있어 지목 변경 및 토지분할 필요에 따라 매입지연으로 명시이월 처리
	공설장사시설설치	시설비	954,941	39,000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사업시행 지연
	장애인복지관운영	시설비	165,000	126,178	제1회 추경 예산반영, 장애인화장실 기준에 맞는 설계추진으로 늦은 사업 발주에 따라 명시 이월 처리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295,800	1,257,000	-당초 공동주택 6채 매입에서 신축으로 사업변경(‘19.7.31승인) 됨에 따라 발주지연 명시 이월 처리 (복지부 이월 승인 ’19.11.21)
아동복지과	4건		100,000	91,525
	어린이집 확충	시설비	320,000	210,000	공립어린이집 확충 선정결과에 따른 제2회추경편성(‘19.8) 및 건축설계,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도 내 사업 미종료에 따른 이월 ·민간매입 : 좋은, 중앙푸우 ·장기임차 : 익산, 숲아띠
		민간위탁비	386,394	386,394
		자산취득비	40,000	30,000
		민간융자금	200,000	200,000
여성청소년과	3건		100,000	91,52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476,676	226,676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변경 등 실시설계 기간 장기 소요로 착공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연도내 사업 미종료로 이월
		민간자본보조	80,000	80,000	시설신축 지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집기구입 지연
	청소년 정책지원	연구용역비	35,000	19,919	제1회 추경편성 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용역 내실화를 위해 용역기간 장기설정 추진(’19.9~‘20.3)
종합민원과	1건		100,000	92,863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100,000	92,863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협의 부진으로 사업 완료 미도래에 따른 조정금 이월
시립도서관	3건		3,400,000	1,889,917
	금마도서관 건립	시설비	1,896,580	1,820,917	금마도서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심의(2회) 및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2회) 심사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 일정 순연
		시설부대비	3,420	3,000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민간자본보조	1,500,000	66,000	모현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설계지연으로 보조금 미교부
환경안전국	41건		45,400,388	30,431,308
녹색환경과	15건		14,592,289	13,236,282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64,571	19,000	수질및동식물상조사 등 과업이행중으로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2019.1.19.준공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철거사업	시설비	140,000	12,490	연차사업으로 2020년 예산확보후 사업 지속 추진
	환경정책지원(환경오염종합대책)	사무관리비 시설비	6,654,000	6,654,000	준공시기미도래
	천연가스차량구입비 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	300,000	84,000	천연가스자동차 출고지연
	전기화물차구매지원 (민간보급)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	175,000	175,000	전기화물차 출고지연
	수소차구매지원 (민간부문)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	1,715,500	1,715,500	전라북도내 수소충전소가 없어 지연됨
	수소차구매지원 (공공부문)	자산및물품 취득비	210,000	210,000	전라북도내 수소충전소가 없어 지연됨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200,000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인 당해연도 10월~익년 봄철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강화를 고려하여 사업기간 연장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	200,000	100,000	수요부족으로 이월
	전기버스 구매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	548,000	286,880	국비부족(매칭비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환경)	자산및물품 취득비	600,000	600,000	CNG연료 살수차 제작 지연으로 구매 지연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	2,880,000	2,699,337	사업종료시기 미도래
	민감계층마스크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527,500	147,305	조달청 구매계약으로 마스크 단가 하락으로 차액발생
	자연환경보전및관리(익산함라산둘레길생태숲조성)	시설비	200,000	184,052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시설비	177,718	148,718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토지매입 협의 지연
시민안전과	9건		17,677,179	12,056,292
	배수장수문유지관리 (시설비)	시설비	560,540	34,942	준공시기 미도래 (2019.05.13~2020.05.11)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	300,000	300,000	19.9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의한 3회 추경 반영(사업용도변경 승인 절차 진행 중(전라북도, 행정안전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활성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19,500	13,500	결산추경 반영 (2020.5월 준공)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	시설비	200,000	200,000	특별교부세 교부 -결산추경반영 (2020년4월준공)
	우수저류시설 설치(보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2,465,836	10,608,677	2018~2022 계속사업 (2018.01.02~2022.12.31.)
	재해위험지역정비 (보조)(시설비)	시설비	2,237,683	698,990	*준공시기 미도래(이월액 : 284,585)-2019 ~ 2021 계속사업 *준공시기미도래(이월액:158,838)-2020.3.준공 *준공시기미도래(이월액:244,467)-2020.7.준공) *재난안전특별교부세교부-결산추경반영(이월액:11,100)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	220,000	10,000	준공시기 미도래 (2020.7월 준공)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및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883,484	47,183	준공 시기 미도래 (2020년 2월)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시설비)	시설비	790,136	143,00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산추경 반영 (2020. 6월 준공)
청소자원과	2건		1,900,302	1,100,000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환경오염종합대책)	시설비	1,000,000	1,000,000	2019년 제3회 추경 반영 예산으로 장점마을 환경오염 종합대책 관련 사업임
	쓰레기매립시설관리 (시설비)	시설비	900,302	100,000	준공기한('19.5.21. ~ '20.5.19.)미도래 사업
교통행정과	13건		8,910,499	3,230,938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342,207	56,000	*용역착공 : 19. 4. 기성금 8회 지급 *준공시기미도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시설비)	시설비	130,000	61,983	*교통정보센터 주차면적 확보 *교통정보센터(배산택지2호근린공원)의공원조성변경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심의이후공사시행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자산및물품 취득비	42,000	42,000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지원 : 19. 11. *조달청납품요구:19.11. *조달청납품기한미도래
	무인단속 시스템운영(시설비)	시설비	972,000	18,000	*사업 착공 : 19. 11. *준공시기미도래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	315,000	146,000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용역 발주(19.6. ~ 20.6) *2019회계감사용역발주(19.11.~20.3.)
	차로이탈경고 장치장착지원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362,800	64,804	2019.12.장착분까지 보조금 지급토록 사업기간 연장
	행복콜버스 운영	운수업계 보조금	268,192	68,192	*행복콜버스 2대(여산) 19년8월부터 운영 *운영비잔액이월및도입보조사업운영비로전환이월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이전)	48,800	40,000	화장실 개선 사업 설계중으로 공사 입찰 및 집행 등 절차 진행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
	철도정책 사업	연구용역비	100,000	97,950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시설비	2,407,500	155,892	*교통신호기 사업착공 : 19. 11. (준공시기 미도래) *경찰청바닥형보행신호등표준지침제정:2019.3. -교통신호제어기와부품호환성기능검사및 표준 지침에 적합한 제품생산 지연
	주차장조성 및 관리	시설비	2,232,000	1,055,012	*주차현황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주차계획수립 -용역실시(19.9.~20.2.) -준공시기미도래 *부지신청을받아협의매수후주차장조성:준공시기미도래 *송학동일원공영주차장조성-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19.11.~20.8. -준공시기미도래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	시설비	640,000	625,105	*실시설계용역(19. 10.~20. 1.)가설철교 보수공사 착공: 2020. 2.
	교통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1,050,000	800,000	준공시기 미도래
늘푸른공원과	2건		2,320,119	807,796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 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20,119	84,555	* 폐축사및 지장물 철거사업을 착공(19.11)하였으나 비계(방진막,분진막)설치민원으로 공사중지
	도시숲조성사업 (도시숲조성)	시설비 시설부대비	2,000,000	723,241	*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2020.09.03)
보건소	2건		2,582,600	1,346,888
보건사업과	2건		2,582,600	1,346,888
	주민건강의료지원 (환경오염종합대책)	사무관리비	14,000	14,000	2020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월
		공공운영비	6,000	6,000
		의료및구료비	182,000	182,000
		민간위탁금	12,000	12,000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233,000	1,033,000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준공 지연
		자산및물품 취득비	135,600	99,888

8. 사고이월 현황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14건		33,051,942	5,914,914
복지국	5건		5,318,415	691,605
경로장애인과	5건		5,318,415	691,605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시설비	124,054	10,850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인공폭포 설계 지연으로 사업 지연 -’20. 2월 완공 집행 완료 *인화동 나룻가 마을 경로당 신축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지연 -‘20.5월 경로당 준공 완료
		민간자본보조	2,666,420	37,000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850,000	50,866	*북부청사(미래농정국)이전 지체로 실시설계 지연 -‘20.4월 실시설계 완료
	항공대대 이전 지역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43,000	200,000	*토목공사 완료 후 경로당 신축 관련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연 등에 기인한 건축 허가 신고 지체로 착공이 늦어짐 -‘20.4월 경로당 준공 완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확대 (도보조)	시설비	180,00	57,154	*시설비 추가분 등 예산초과와 대상지 선정 협의 불발로 최종 대상지 선정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사업 지연 -사업 완료 : 2020. 3.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 선정 지연으로 물품구입 지연 -사업 완료 : 2020. 3
		자산취득비	200,000	155,652
	공설장사시설 설치	시설비	954,941	180,08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사업시행 지연
환경안전국	7건		23,628,957	4,516,709
녹색환경과	5건		11,855,861	4,162,179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조성	시설비	2,236,318	815,830	*공사준공 시기 미도래(2020. 5. 12.준공)
	운행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	3,859,200	6,090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2,929,223	649,139
	LPG화물차 신차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172,000	32,000	차량출고 지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2,445,120	2,445,120	*세부사업변경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연(노후경유차 조기폐차→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부착)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조성(시설비)	연구용역비	214,000	214,000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부 최종발표–2019.11.14/ 사후관리용역 주민협의완료-2019.12.18
시민안전과	2건		11,773,096	354,530
	우수저류시설 설치 (보조)	시설비	11,553,096	175,120	실시설계 용역 준공 미도래 (2020년5월준공)
	재해위험지역정비	시설비	220,000	179,410	업체 부도에 따른 업체 재선정및 준공시기 미도래 (2020년5월준공)
보건소	2건		4,104,570	706,600
보건지원과	1건		1,871,570	6,600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시설비	1,871,570	6,600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 BF 본인증 현장심사 및 심의지연
보건지원과	1건		2,233,000	700,000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233,000	700,000

[단위 : 천원]

9.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사업 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환경 안전국	3건			7,300,000	5,176,924	1,749,631
녹색 환경과	2건			7,300,000	2,167,924	1,017,64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조성	시설비	2015~ 2024년	7,300,000	2,167,740	1,009,444	10년(2015년~24년)사업으로 전북도와 협의 지연(도비 75%)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조성	시설부대비			9,184	8,204
청소 자원과	1건				3,000,000	731,983
	불법폐기물 관리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3,000,000	731,983	* 침출수 처리 행정대집행지속 추진 (예산소진시까지)

10.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5개	14,050,218	1,301,410	2,767,977	1,527,583	16,144,107
복지국	2개	2,748,892	281,884	447,031	226,613	2,908,805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2,688,326	220,357	370,343	149,986	2,908,683
경로 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60,566	61,527	76,688	76,627	122
환경안전국	3개	12,265,326	1,019,526	2,320,946	1,300,970	13,235,302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9,338,799	1,052,547	1,923,788	871,241	10,391,346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507,934	△48,614	304,235	352,400	1,459,769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368,593	15,593	92,923	77,329	1,384,187

11.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9년 증·감액	2019년 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3,174,118	△219,401	2,954,71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48,836	△96,742	452,094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2,468,282	△115,659	2,352,623	복지정책과
재난관리기금	157,000	△7,000	150,000	시민안전과

나.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Ⅱ. 검토의견

1. 익산시 세입 세출결산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제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       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       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0. 4. 10일부터 4.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입니다.

○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이월비 및 집행잔액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6,068억 42백만원

- 징수 결정액   1조 6,726억 51백만원

- 수   납  액   1조 6,371억 56백만원

- 미   납  액       316억 38백만원이며,

○ 2019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6,068억 42백만원

- 지   출  액   1조 3,283억 70백만원

- 이   월  액       2,122억 85백만원

- 집 행 잔 액         551억 82백만원입니다.

2.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 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3,730억 1,395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9%인 3,841억 1,498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9%인           3,799억 5,181만원이고,

○ 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6,412억 4,177만원으로 지출액은 89.9%인 5,769억 269          만원, 이월액은 7.6%인 488억 7,608만원, 집행잔액은 1.5%인              101억 3,084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7억 7,948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4,519만원, 지출잔액 60억 3,737        만원 등이고,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보훈회관 건립사업 외 64건에 411억                 9,27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 외 13건에 59억          1,491만원, 계속비이월은 해동환경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외          2건에 17억 4,963만원입니다.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 등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        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의 규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        으로 인정하는 이월예산의 제도로써 신속성, 책임성 등의 자세로        운영되어야 하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불편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 국·도비 결산추경 이후 교부 등에 따른 이월 등으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산 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이체는 2019년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총 154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9년 말 현재 복지국 자활기금 외 5건에       161억 4,41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산위원회에서는

-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16.9%에 불과함으로, 단기간에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어렵다고 해도, 지속적인         인구유입, 기업유치 노력,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세입에 대한 반성과 이를 높여나       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해온 대로 좀더 세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초과세입은        예산 편성단계부터 보수적으로 세입을 산출한 것임을 거듭 지적       하며, 제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계의 오차를 줄일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집행 잔액       불용 처리 문제와 제정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이월은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결산은, 1년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비록 결산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권장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익산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